EU,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공식 개시···“중대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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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9:07본문
EU는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법치와 사법 제도 등 EU 가입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제도를 다루는 가입 협상의 1차 클러스터(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유럽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정책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EU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추진해왔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고 그해 6월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24년 6월 가입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반대에 막혔다. 그러던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16년 만에 실각하며 물꼬가 트였다.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는 최근 헝가리의 거부권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EU 가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U 가입은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33개 정책 분야를 6개 협상 클러스터로 묶어 차례대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클러스터 개시와 종결에는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후보국은 농업과 조세, 에너지, 무역 등 35개 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도 모두 끝내야 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SNS에서 이번 절차 개시를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개혁을 이행해왔다. 이들의 가입은 유럽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EU는 이날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몰도바와의 가입 협상 첫 단계도 함께 시작했다. 몰도바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회담을 하고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이날 G7 정상회의장인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 뒤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독일과 대한민국은 많은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독일이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대한민국이 독일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협력 또한 좋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G7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핵심 의제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오는 10월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비즈니스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길 기대하며 한국을 방문할 때 또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공적인 한국 방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특히 방산 분야 협력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도 EU 회원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의 타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국제 원유시장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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