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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산 강국 한국, 캐나다 안보 기여 준비돼 있다”…잠수함 수주전 속 한·캐나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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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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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 평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할 것이 많은 만큼 오늘은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해 왔다”며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6.9%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서울시 소관위원회는 시 197개·자치구 2373개 등 총 2570개였다. 전년 대비 여성 참여 증가율 역시 서울시가 2.3%로 가장 높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담당관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공조직 내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1년 30.6%에서 2022년 32.9%, 2023년 36.3%, 2024년 40.7%, 지난해 45.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23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21년 24.3%에서 2027년 3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원회 성별 균형은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대표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 이후 부산시가 공공숙박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바가지 숙박요금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숙박 플랫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플랫폼 시행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성수기·비수기 요금 이상을 받는 ‘바가지’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공공플랫폼 구축 논의는 일부 글로벌 숙소 예약 플랫폼이 업소의 일탈적 행위를 방관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했다. 숙박 플랫폼은 홈페이지 노출 위치 등에 따라 각 업소에서 2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미미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션뷰’라고 광고하며 1박에 800만원짜리 숙소가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이 숙소가 영업신고된 곳이 아니며, 페이지에 예약 가능한 호실이 명시돼 있지도 않아 불법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업소 대표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아, 법적 조처는 물론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숙박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부산 지역 숙박업소는 모두 1660곳으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숙박)까지 합쳐 총 6만3000여개 객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BTS 공연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한 내외국인은 약 20만명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은 업소가 제멋대로 예약을 취소해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바가지요금 논란을 겪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공공플랫폼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등장했던 공공플랫폼이 잇따라 문을 닫은 바 있다.
부산시는 2022년 공공배달앱 ‘동백통’을 개설했지만, 불과 2년 만인 2024년 운영을 종료했다. 2023년에는 풀뿌리 공공배달앱을 표방하며 선보인 부산 남구 ‘어디go’도 출시 3년 만에 폐지됐다. 모두 민간플랫폼에 밀려 주문이 급감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시는 올 하반기 숙박업법(가칭) 제정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분리된 숙박업소 관리가 문체부로 일원화되고, 게시가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영업정지) 도입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공공플랫폼 수요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바가지 상술을 처리한 것처럼 강력한 행정처분이 답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가지 상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워낙 오래전부터 나타난 문제라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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