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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지키자”···위조화장품 유통에 지재처 등 정부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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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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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한국 화장품 등 K-뷰티의 인기를 틈 탄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금액이 총 114억달러(약 17조247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 화장품 수출 2위 국가로 올라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 상품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세관에 압류된 제품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중 약 10%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날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관련 부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정기적으로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을 협의·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검증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의 해외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위조 화장품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브랜드 보호는 K-뷰티와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높이는 등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바티칸 특별미사 연설…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어 집전“한국 국민, 고난 속에도 평화·민주주의 믿고 연대로 어둠 밝혀와”유 추기경 “대결보다 대화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 강론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바티칸 특별미사에서 26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두고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어로 집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하며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다.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를 굳건히 이겨낸 전력이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격랑 속에서도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왔다”며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시작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월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서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또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며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함께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온 세상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한 알의 복된 밀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된 기초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양을 데려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양은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 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B양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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