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생각 마라…전수 검증” 국세청장, 다주택자 향해 ‘경고장’ > 온라인문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일례로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임 청장은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13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 부문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설계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등의 영향으로 비건설 부문이 전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5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전년(11조3151억원)보다 16.1% 증가한 13조139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은 2023년부터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비건설 부문이 전년보다 1조9168억원(44.7%) 증가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설계 대형 수주 2건(1조3635억원, 4090억원)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에서 전년보다 2조1136억원(480.6%) 급증했다. 정보통신과 기계 부문은 전년보다 각각 424억원(6.5%), 307억원(13.7%) 늘었다.
건설 부문은 전년보다 928억원(1.3%) 줄었다. 상하수도·철도·토질지질 분야를 중심으로 5368억원 증가했지만, 도로공항·교통·수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6296억원 감소했다.
수주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이 2283억원(93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증가폭으로 보면 남미(34.2%)가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아프리카(26.6%), 유럽(18.5%) 순이었다. 반면 중동(-67.3%), 북미(-66.8%), 아시아·태평양(-61.1%)은 전년보다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대형 수주가 없었고, 2024년 수주한 필리핀 국제공항(4104억원)의 역기저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주 규모별로 보면,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 실적이 8조90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주 실적의 67.8%(건설 73.6%·비건설 76.5%)로,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 실적 비중 역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기술이 1조9791억원(52건 수주)으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도화엔지니어링(6875억원·744건), 유신(3905억원·474건), 건화(3246억원·431건), 한국종합기술(3131억원·556건) 순으로 많았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동전쟁 이후)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의 공기 지연과 연장,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전후 에너지, 상하수 시설 등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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