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반대하는 개신교계···‘종교’ 예외 조항을 넣자고?[설명할경향] > 온라인문의

병원코디네이터 올해 들어 국회에서 2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입니다. 두 법은 모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병력·나이·언어·국적·출신민족·종교·인종·피부색·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에도 보수 개신교계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성직자의 설교권이 침해된다’ ‘종교 단체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등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종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차별금지법상 종교 예외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에게 지난 12일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논문을 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을 조사해보니 총 55개의 법률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 활동’과 종교 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곳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은 종교 기관에서 그 종교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제·목회자 같은 성직자 양성과 임명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호주는 종교기관이 고용할 때 직무와 종교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따집니다. 캐나다에서는 종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종교를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캐나다에서는 2012년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라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하자, 로스쿨 인가권을 가진 지역 변호사회 투표 결과 인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익 보호를 위해 법조 직역에는 다양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변호사회의 결정이 이 대학 구성원의 신앙 실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침해 정도가 작고, ‘서약 내용’이 종교적 신념의 핵심 실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조계는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호주에서는 2007년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한 청소년 캠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과 지도자가 낸 대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냈고, 캠프장 쪽에서는 ‘종교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캠프장은 종교적 예배·교리 전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종교 예외가 적용되려면 주된 목적이 ‘종교적 신념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종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차별금지법 적용의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인 종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종교 예외 조항 적용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사법부에서도 사건의 맥락을 다양하게 반영한 세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의 경우 예외 조항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종교적 행위’인 예배, 설교, 전도 등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또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기로 해, 종교 관련 직무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종교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 대표는 “국내 복지시설 중 75%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이미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 복지시설에서 아침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등 사례로 차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진다면 차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종 책 추천을 SNS에 올리고 있죠.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 등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했습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방임하면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방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 2개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강력한 여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남은 수습 기간을 일하던 로펌에서 마친 뒤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한국의 설을 비롯해 중국의 춘절, 베트남의 뗏 등 아시아 각국이 저마다의 독특한 풍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력설’ 은 아시아 문화의 공통 DNA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는 ‘효’와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중국의 ‘춘절’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액운을 쫓는다는 의미의 붉은색으로 온 집안을 장식합니다. 사자춤과 용춤, 화려한 폭죽놀이는 춘절의 백미로 꼽힙니다.
베트남의 음력설인 ‘뗏’은 집안을 정성스럽게 단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북부에서는 분홍색 복숭아꽃, 남부에서는 노란색 매화로 집을 꾸며 한 해 행운을 기원합니다.
한편 불교 국가인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인 4월에 새해를 축하한다. 4월 13일 혹은 14일을 전후로 태국에서는 쏭크란, 미얀마에서는 띤잔, 캄보디아에서는 쫄츠남, 라오스에서는 삐마이라고 불리는 3~5일의 새해 연휴가 이어집니다.
아시아가 하나 되는 새해 명절 풍경을 외신 사진으로 모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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