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 온라인문의

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 평화운동가 해초(김아현)가 나포 직전 보낸 메시지를 강정친구들이 8일 공개했다. 해초는 이날 오전 7시49분(한국시간) 쓴 항해 12일차 메시지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수천의 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돛을 올려라!”라고 말했다.
해초(김아현)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를 포함한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선단’ 배 11척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가자해역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알라 알 나자르’호는 지난 5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의사 이름을 딴 배다.
해초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는 임무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용감하고 당당합니다”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선박 나포 중단과 활동가 구금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손 놓고 있는 한국정부 또한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해초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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