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 백서···시민단체 “소통 없고, 독선만” > 온라인문의

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백서에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영재학교·특수목적고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된 백서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77개 정책 과제를 정리한 자료로 지난 4일 공개됐다 .인수위는 50여일 동안 활동하며 인건비 등 1억4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시민모임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방침을 문제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교육감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줄일 대책은 백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없이 기관 설립부터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북의 유일한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던 김진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할 만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이른바 ‘돈 안 되는’ 소청과·산부인과를 기피하면서, 김 교수 같은 소수의 의사들이 극심한 과로에 노출됐습니다.
공개 사직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드러낸 김진규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는 아닙니다. 아픈 아이들이 눈에 밟혔으리라 짐작할 뿐이지요. 경향신문이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에 합류한 김진규 교수는 건강을 되찾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차게 일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소청과 교수 2명이 잇따라 병원을 떠나면서 김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 2명만 남았습니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노동에 50시간의 연속 근무, 평일 최소 사흘 당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했지요.
김진규 교수는 지난 6월30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마음은 제가 제 등에 칼을 꽂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북대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소청과 신규 레지던트 모집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비수도권 소청과 전문의는 10명 중 6명이,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명 중 8명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됐고요.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7곳은 소청과 전공의가 없거나 1명뿐이었고 11곳은 산과 전문의 최소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향신문이 전문의 취득을 앞둔 소청과 3~4년차 전공의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대 소청과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 정도로 열정적인 이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김진규 교수의 사직을 두고 “그나마 신생아중환자실은 떠날 사람이 있으니 화제가 되지만, 이미 떠날 사람조차 없이 ‘멸망’ 수준인 다른 소청과 분과들이 많다”고 했어요.
소청과 의사들이 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요. 한 전공의는 “소청과는 원가 1만원을 투자해 7900원을 번다”며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사람을 볼수록 적자니까 소아 입원 환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높은 소송·민원 부담입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질병에 취약하고 치료·수술 난이도도 높은데,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도 소아가 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전공의는 “고의로 사람을 해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일어난 일로 과한 수사나 본보기식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전공의는 “교수님들이 자기 삶도 없이 일하는데 소송에까지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젊은 의사들은 ‘저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사정도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규 교수는 “소청과 전반의 수가를 더 올려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도 소청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이어 “그냥 수가만 올리면 의사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 가산, 지역의사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소청과 전공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10년 후에나 완성이 된다면 그사이 소청과는 다 없어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청과 의사들은 힘든 현실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희소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전공의는 “저 같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환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김진규 교수는 “내가 내 생명을 갉아서 아이한테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며 “그런데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궂은일을 마다 않는 의사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정부가 길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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