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영국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면 (총리 공백 없이)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국정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그것을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 뒷받침하고, 임기 중반으로 가면서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당이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며 “제가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후임 총리가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뒀던 분들 중의 한 분”이라며 “같이 일하고 국무회의에서 보면서 워낙 일을 잘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출마 여부는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여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찰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노력해오셨다”며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는 선거라는 한두 달 동안 여당에 국정 지지율을 토스하고, 여당이 (그것으로) 선거해서 결과를 만든 후에 정부에 다시 토스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를 낸 측면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선거 전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렇게 달려왔는데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완벽한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추스르는 것,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에 대해선 “응급실에서 일한 그런 느낌”이라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1년이었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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