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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영훈 장관 “단기 노동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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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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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수당이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안전신문고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국민안전24’로 일원화된다. 폭염·한파·폭우·산사태와 각종 사고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재난·안전 정보 유형도 26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되는 기존 시스템은 국민재난안전포털(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 안전신문고(안전신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교육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놀이시설점검) 등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정보가 분산돼 있어 이용자 불편이 크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안전24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재난정보 유형은 기존 9종(태풍·적조·산불·감염병·가축질병·가뭄예경보·미세먼지·교통정보·화재정보)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정보는 홍수·호우·폭풍해일·황사·폭염·한파·대설·건조·지진·강풍·풍랑·해파리·패류독소·산사태·전력·방사선·여행경보 등 17종이다.
행안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뿐 아니라 재난문자와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 등을 통합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이었던 재난·안전정보는 이젠 사용자 위치기반(지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기반 정보 유형은 기존 20종(국립공원대피소·경찰서·소방서·약국·일반병원·보건소·응급의료센터 등)에서 43종(하천범람지도·산불발생이력·지진발생이력·침수흔적도 등)으로 늘어났다. 사용자가 휴대폰 등에서 관심 위치를 설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변 재난·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도 별도 제공하고, 제공 언어 유형도 기존 영어 1종에서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등 22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1만명 중 264만명(149개국 22개 언어)이 자신의 모국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와 우회경로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안내받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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