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양구 아스파라거스, 일본 이어 동남아로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일본과 아스파라거스 수출 계약을 체결해 주 2회 정기 선적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스파라거스는 농한기에도 수확할 수 있어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작물로, 양구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청정한 자연에서 재배된다. 양구군은 2007년부터 아스파라거스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현재 강원도 내 대표적인 주산지로 자리매김했다. 양구지역 37개 농가는 올해 18.4㏊에서 아스파라거스 223t을 생산해 약 21억원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 15t가량의 아스파라거스를 수출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일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포장 단계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거스는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채소로 알려져 있다. 엽산과 비타민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권은경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구군은 아스파라거스 주요 생산지이자 수출 유망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서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표적인 수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기면서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2명이 사망하면서 멕시코 당국이 미국의 자국 내 안보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 정부는 양국의 ‘합동 작전’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안보부는 지난 19일 사고로 숨진 미국인 2명의 작전 참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보부 조사 결과 사망한 요원 중 한 명은 일반 방문객 자격으로, 다른 한 명은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지 당국 및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과 함께 해당 사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시에라마드레산맥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 연방 요원 2명과 멕시코 수사관 2명은 마약 카르텔 제조시설 습격 작전을 마친 뒤 복귀하다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사망한 미국인들이 CIA 소속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치와와주 검찰 측은 “마약 제조실 파괴를 위한 합동 작전 복귀 중 발생한 사고”라며 “미국인들은 실제 작전 참여가 아닌 무인기(드론) 조종 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으로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사고 당일 멕시코군이 관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요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 요원의 독자적인 자국 내 활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CIA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국가안보법은 외국 요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강경 개입주의인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 실제 군사 개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사망자들이 카르텔 소탕 노력을 지원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국무부와 CIA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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