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네이버 상위노출 ‘공석’ 해수부·기획처 장관 인사 우선 과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등 외교 현안도 산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04:03

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추미애와 갈등 뒤 대선 주자급 부상
대통령 당선 후 김건희 논란 등 악재2024년 총선엔 여당 108석에 ‘비틀’12·3 불법계엄 선포로 불명예 퇴진
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가 권력을 12·3 내란에 동원해 법치의 수호자에서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은 대중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선배 검사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직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았음에도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인생에서 변곡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이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0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를 벌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그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2021년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 경쟁한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보수 진영에서 대세론이 형성됐지만 검찰총장 대선 직행 논란과 초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손바닥 왕(王)자’ 등 무속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잇따랐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갈등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껴안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선 6일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2022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보다 0.73%포인트(24만7077표) 앞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5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채 상병 사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잇따른 악재와 미흡한 대응으로 정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었다. 이 전 대표 축출, 김기현 전 대표 불출마 종용,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등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 확보에 그치며 국정 장악력은 한층 약화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국 돌파 명분으로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했고,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욕으로 남게 됐다.

이전글폰테크 카페 HBM4 공급 경쟁 뛰어든 마이크론, 메모리 생산 확대에 거액 투자 “신규 공장 내년 중반 가동” 26.02.23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2.23

네이버 상위노출 ‘공석’ 해수부·기획처 장관 인사 우선 과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등 외교 현안도 산적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네이버 상위노출 ‘공석’ 해수부·기획처 장관 인사 우선 과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등 외교 현안도 산적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