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단독]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 온라인문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옛 ‘아베파’ 중진을 잇달아 당직에 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율 및 정치 신뢰도 하락을 낳았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로, 이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파 복권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임시 총무회를 열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당4역 중 하나인 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을 당 조직운동본부장에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 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급으로 꼽힌 ‘5인방’ 멤버다. 비자금 스캔들 연루 사실이 발각돼 자민당에서 징계받은 이들이기도 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지난해 10월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간사장 대행으로 발탁한 바 있다. 하기우다 의원 역시 아베파 중진이며 비자금 스캔들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문제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 아베파 출신에 대한 문을 더 넓힌 것”이라고 해설했다. 특히 비자금 문제로 처분을 받은 옛 아베파 간부가 당4역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아베파 소속 중견 의원은 “드디어 아베파의 본격적인 복권이 시작됐다”며 반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현직 각료는 “다시 비자금 문제에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여론 반발을 우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에 속하진 않았지만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하며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8∼19일 95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9∼10일 실시된 조사 결과(67%)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재임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2%) 응답자가 ‘가능한 길게’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개헌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엔 57%가 ‘기대한다’고 답해 ‘기대하지 않는다’(37%)를 웃돌았다.
■ 영화 ■ 충격과 공포(더 무비 오후 7시45분) = 2002년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한다”고 발언하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에 조지 W 부시 정부의 강경파들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반면 ‘나이트 리더’ 워싱턴지부 기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에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납치해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 결국 덜미를 잡힌 번디는 30여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실제 피해자 수가 1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가 출연해 번디의 범죄 행각을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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