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시, 돌봄SOS에 361억 투입해 통합돌봄 연계 지원 > 온라인문의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시가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와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동행지원 등의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재가(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동행지원 및 주거편의(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식사배달(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모두 인상됐다.
수가가 오른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668-012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지난 5년여간 7000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역은행 등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만9810대였다. 2020년 말(3만7537대)과 비교하면 7727대 감소한 수치다.
ATM 수는 2020년부터 2021년(3만5307대), 2022년(3만3165대), 2023년(3만1538대), 2024년(3만384대)까지 해마다 줄었으며, 작년에는 3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ATM 감소세 속에 은행들은 세뱃돈 등을 위한 지폐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 운영된 이동 점포는 각각 10개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통틀어 2∼3대만 운영됐던 2021년 때보다는 늘었다.
다만 경기 화성, 양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시중은행 이동 점포가 설치되는 데다 올 설에는 대부분 연휴 초인 14∼15일만 운영돼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이동 점포 운영 기간 확대와 함께 편의점 ATM 제휴 등 현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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