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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국회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폄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야는 결의안에서 “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의안엔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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