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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면서 계엄 하에서 가동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가량 전인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자택 인근 카페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노 전 사령관은 이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 노태악(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김 대령에게 따로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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