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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따라잡히거나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과표집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실태가 밝혀진 이후 일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등의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같았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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