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 온라인문의

전북공연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서울 마포구가 올해 상반기부터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마포구는 지난해 11월13일 서울시에 레드로드 약 1.6㎞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홍익대, 당인리발전소까지의 약 2㎞를 문화관광특화거리 레드로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고 핼러윈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할 만큼 인파가 급증한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교통시설 심의로 레드로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승인했다. 마포구는 “관련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조치를 거쳐 상반기 중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마포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후에도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다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기간 통행을 방해하는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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