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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세계 무역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 체제에서 일대일 양자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1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제질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최 회장은 “세계 경제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마치 씨름에서 수영으로 경기 종목과 룰이 바뀌는 것과 같다”며 “지금까지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라도 (씨름 방식으로) 수영(에서) 경쟁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씨름에서 수영으로 경기 종목이 바뀌는 것에 비유하며 기존 수출주도형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최 회장은 올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고용·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며 “미국 주도의 관세...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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