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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0%를 기록했다. 한 해 내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가 부진했던 가운데 4분기 부양책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전년보다 5.0%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5.0% 안팎이라는 목표치에 부합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4.9%였다.국가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점차 둔화되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지난해 9월 말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반등했다.국가통계국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첨단...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김 의장은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취임식’ 때는 참석하지 않았다.김 의장과 함께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미국 경영진도 함께 취임식과 축하연 등의 공식 행사에 초청받아 워싱턴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쿠팡Inc는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이후 미국에서 유치한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 물류망 투자를 확대했다. 쿠팡은 상장 첫해 12억달러(약 1조4374억원)에 이어 지난해 7억달러(8716억원) 등 2조3000억원가량을 한국 물류센터 증설에 투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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