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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야 한다는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국회가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석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윤석열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지난 40여일 공수처와 검찰,...
국민의힘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국헌을 유린한 윤석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은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는 건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들이 앞장섰고,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때는 나 몰라라 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 농성까지 벌인 윤석열의 내란을 감싸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범죄행위’라고 했다. 가당치도 않다.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전 선동을 비호하는 게 국격인가.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는 게 국격인가.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다 끝내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윤석열 방탄의 굴레를 쓴 것이다. 다수 시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등진 처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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