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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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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했다.경기 과천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과 과천경찰서 정문에 각각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순찰차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8시50분, 퇴근 시간인 오후 9시~오후 11시에 배치된다. 주요 구간은 과천정부청사역~과천경찰서~과천시청~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총 500여ｍ 구간이다.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속 공무원의 신변 보호 등 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발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의 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수인번호가 ‘0010’으로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구속 후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로 ‘0010’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0010’이 적힌 미결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게 된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독방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머그샷’ 촬영,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전했다.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전담 교도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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