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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나눠 보름 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8분까지였는데, 시한보다 3시간30분가량 일찍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옥중 편지를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썼다.윤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응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고, 체포 이튿날인 16일과 셋째날인 17일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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