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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전쟁 왜 했나…이란 돈줄 풀어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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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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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두고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돌아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면서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한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 떠넘기는 모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 기금에 미국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향후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그 직후 발생한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후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시작한 뒤 47년 만에 제재 해제의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MOU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제재 완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폭격에 나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MOU 공식 서명이 사흘 남은 16일(현지시간)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 미국과 이란 내부 반발, 비공개된 MOU 문안이 초래하는 혼선 등이 향후 합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이번 전쟁 동안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미국과 최종 협상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 등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MOU 합의안도 혼선을 더하고 있다. 레바논 휴전이 대표적이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철군이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료는 AP통신에 “이번 합의에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하탐 알안비야 이란 중앙사령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이틀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84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이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밴도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MOU 합의에 분노하는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도 향후 협상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마흐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원은 엑스에서 “악랄하고 사악한 미국 정권과 야만적인 아동 학살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오직 폭력의 언어만 이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3~1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MOU 합의 타결 반대 시위에서는 협상을 이끈 아라그치 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다만 이란 강경파의 의견이 합의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정치 분석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이념적 강경파에서 정권 생존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미국과 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내 혼선도 심화하고 있다. MOU에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미국 정부에 MOU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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