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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기본권, 행복추구권처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금융기본권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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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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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음달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미국발 보호무역 압박 속에 급물살을 타면서 세계 5·6위 경제 대국이 본격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서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FTA를 오는 7월15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인도와 영국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의 농민과 노동자, 기업,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도 조기 발효 의지를 강조했다.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장관은 성명을 내고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인도와의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영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204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255억파운드(약 47조원)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최근 영국의 철강 수입 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막판 협상을 통해 이견을 봉합했다. 인도 정부는 “건설적 논의 끝에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출업체를 위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당국 관계자도 블룸버그 통신에 철강 문제를 둘러싼 양국 분쟁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2022년 시작된 FTA 협상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양국은 협상 마무리를 서둘렀다.
결국 미국발 보호무역 압박이 인도와 영국을 더 긴밀한 경제 협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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