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국민의힘, 윤석열 1심에 논평 없이 ‘침묵’…송언석 “법치주의 재확인” > 온라인문의

상간녀위자료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도 침묵을 지켰다. 지도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를 살핀 뒤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절윤)을 선언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내란의 과오를 반성하며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절윤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며 장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윤은)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성 지지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장 대표가 절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절윤할 경우 장 대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잇따른 탄핵소추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헌법적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란 44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단죄됐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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