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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북한강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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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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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짓는 등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와 전 대표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강요하고 언론인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 법규 위반을 반복·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 역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후 B씨와 함께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2월부터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평군은 당초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 계획까지 세웠다. 청평호 일대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담자 10명과 법인 4곳에 대해 징역 5개월∼2년, 집행유예, 벌금 200만∼5000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56.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6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6.5%, 부정 평가가 38.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1월 넷째주 53.1%에서 54.5%, 55.8%, 56.5%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지수가 5500을 돌파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8% 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 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2%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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