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율 완화·금융 리스업 허용…SK 뜻대로 규제 푸나 > 온라인문의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경기 화성시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분관을 건립한다.
국가유산청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일 화성시청에서 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왕실 유물을 주로 보존·전시해 온 고궁박물관은 2005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내에 문을 열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소장품이 늘어나 수장고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소장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분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분관 건립 예정지는 적정한 수장 공간을 확보하고,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연계해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결정됐다.
박물관은 “입지 여건, 조선 왕실 문화와의 연계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를 분관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건립 장소는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부지 약 2만5000㎡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능인 융릉, 정조와 효의왕후가 묻힌 건릉,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용주사와 인접해 있다.
화성시와 LH는 박물관 건립 부지를 국가유산청에 무상 귀속하는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경기 남부권 최초의 국립박물관 건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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