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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메시지는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됐다.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기존 국제 질서와의 마찰은 물론 영토 확장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기조가 드러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한 30여분간의 취임사에서 ‘아메리카’(미국)를 40차례나 언급하며 미국 이익을 모든 대내외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관계를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산은 피스메이커(분쟁을 끝내는 중재자)이자 통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외교 과제로 거론해 온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국방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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