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형소법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않을듯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확산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선정해 매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에서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2004년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번 국민투표는 후보 추천부터 최종 선정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상생협력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대상 최종 후보는 국민추천심사단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를 선정했다. 개인 부문에는 대기업에서 현대모비스·엘지이노텍·코리아세븐·기아자동차·이노션·포스코·현대자동차·삼성디스플레이 인사가, 중견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사가, 중소기업에서 메타툰 인사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서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가 추천됐다. 단체 부문에는 대기업에서 롯데백화점·SK인텔릭스·LIG D&A·엘지생활건강·KB금융지주·현대오토에버가, 중소기업에서 지앤에스기술이, 공공기관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신용보증기금·한국가스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이 선정됐다.
투표는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 본인인증 후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 가운데 각각 3표씩, 총 6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대상자의 상생협력 공적은 동반성장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이달 13일 자정에 마감한다.
국민투표 결과는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50점을 반영한다. 국민추천심사단 평가 점수 50점과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26일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포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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