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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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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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 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이 할머니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원 부가금을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 부정 승차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탑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개집표기에 태그하면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또 ‘청년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할인이 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곧바로 적발할 수 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까지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을 분할 납부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미의 피카소’. 페르난도 보테로(1932~2023)의 별명 중 하나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보테로는 신체와 사물을 풍성하게 부풀려 그리는 특유의 화풍으로 이름을 알렸다. ‘보테리즘’이라는 고유의 양식을 구축하며 독자적 미술 언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비견됐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념전 ‘페르난도 보테로 : 형태의 미학’의 공동 기획자이자 보테로의 딸인 리나 보테로 페르난도보테로재단 공동대표(68)는 “아버지는 평생 그 별명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다. 남미라는 지역에 (그가)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시장인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난 리나는 “한때는 아버지의 작품이 미술 경매의 ‘남미 섹션’에서 판매됐지만, 이제는 ‘현대미술 섹션’에서 팔리고 있다”며 “저는 아버지를 ‘남미의 위대한 작가’이자 ‘전 세계적인 작가’, 남미라는 범주에 갇히지 않는 작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나는 “아버지는 하루에 8시간씩 그림을 그리셨다. ‘작업실에서 머무는 것이 휴가’라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림을 그리셨고 돌아가실 때도 손에 붓을 쥐셨다”며 “아버지는 작업실에만 들어가면 10년은 젊어 보이셨다. 행복해하셨다”고 말했다.
리나는 생전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였으며, 보테로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다. 리나는 “어린 시절 돈이 없을 때도 아버지는 우리(자녀들)와 잘 놀아주시는 너무 재미있는 분이셨다. 생전 아버지와 가까웠다”고 회고했다.
리나는 “2012년 아버지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멕시코시티에서 회고전을 기획했다. 그때 제가 어떤 작품을 전시에 넣고 뺄지 결정했는데, 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테로가 서거한 뒤 세계 곳곳의 작업실을 찾아가 미공개 작품을 찾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작품 중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보테로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것도 리나의 노력 덕이다. 전시의 대표작인 ‘벨라스케스를 따라 그린 시녀들’은 보테로가 살아 있을 때는 작업실 밖을 나오지 못했다. 리나는 “보테로의 감각이 훨씬 많이 살아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네 살이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린 ‘페드리토’ 연작 또한 보테로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리나는 “제 남동생 페드리토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1년간 그를 그리고 또 그렸다. 아버지의 작품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아버지는 뉴욕에 있던 아파트에 그림을 모아 놓고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문을 연 뒤에야 처음으로 페드리토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곳곳의 작업실에서 그린 그림을 파리에 들고 오셨다. ‘한번 보자’고 하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며 구석에 넣어두곤 했다”며 “둘둘 말린 채 발견된 그림 중에서 정말 많은 작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 중 ‘장미를 든 해골’도 있다. 보테로의 손을 거치면 뼈만 남은 해골마저도 눈사람처럼 둥글게 그려진다. 이토록 보테로가 풍성함에 천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나는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풍성함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유는 본인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며 “다만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의 콰트로첸토 기법을 공부하면서 풍성함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셨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009년 덕수궁미술관, 2015년 예술의전당 전시 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보테로 전시다. 리나는 “아버지는 한국 관객들이 열정적으로, 내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며 “만약 살아계셨다면 이번 전시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나는 “아버지는 예술은 항상 보편적이고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고 하셨다.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 없이도 다가갈 수 있도록 직관적인 작품을 만들어오셨다”며 “이번 전시가 보테로의 작품을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보테로가 누군지를 발견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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