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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노동자, 매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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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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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 노동자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을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1000명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노동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인천시가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 목돈을 주는 것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드림For청년통장 가입자는 지난해까지 모두 5024명이다. 이 중 3년 만기로 목돈을 탄 청년 노동자는 모두 1558명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노동자이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4000만 원 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인천 내 근무지 제한이 폐지돼 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누리집( 하면 된다.
인천시는 소득과 인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For청년통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도심 사유지 내 개방된 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공개공간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 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가 공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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