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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귀연 “검찰, 공수처 송부사건 보완수사권 없어”···증거능력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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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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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 수사권만 있을 뿐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같은 달 23일 검찰로 윤 전 대통령 신병과 사건기록을 넘겼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10일)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결국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가 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취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해 공소권을 가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등과 같은 통제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 하에서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기록을 송부받은 뒤 수집한 증거가 전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으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한 사건기록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볼 때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여 전 사령관 등이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조 등이 없이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서 위법해, 법률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현장 수색을 20일 종료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22일 만이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망자와 실종자가 근무했던 A동 대부분을 철거하며 정밀 수색했으나 더 진전이 없어 수색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A동 1층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네팔 국적의 A씨(23)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60) 등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A동 2층 계단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지난 4일과 5일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인체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식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책임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등은 A씨 등이 일하던 A동 1층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 본인의 증명사진(개인사진) 사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가을 졸업앨범 제작을 준비하며 ‘졸업앨범 관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예방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졸업앨범에 사진이 담기길 원치 않은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제작·유포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뒤부터 다수의 학교에선 졸업앨범 제작 전 사전 교육과 서약서 작성이 매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열리는 졸업식에서 배포될 졸업앨범을 두고도 학교들은 딥페이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졸업앨범은 공적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불법합성해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불법임을 깨닫고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졸업앨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서약서’에 여섯개의 준수 사항을 담았다. 서약서에는 ‘졸업앨범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동의없이 활용하지 않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졸업앨범에 대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레를 알릴 것도 요청했다. 서약서에는 ‘만약 졸업앨범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학교 관련 기관에 알릴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에서 지난해 10월 사이 딥페이크 범죄 중 10대 가해자는 895명이다. 이는 전 연령대의 61.8%에 달한다.
딥페이크 피해 지원 대상자 또한 10대가 절반 정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8월26일에서 지난해 8월25일 사이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을 지원했다. 이중 ‘10대 이하’ 피해자는 46.4%로 8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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