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 ‘사이버 레커’ 패륜 유튜버 등 16명 세무조사 > 온라인문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 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 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인가, ‘가격 정상화’인가.
쌀값이 80kg당 23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쌀값’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쌀값 오름세를 두고 “정부의 수급 예측, 비축미 운용, 시장격리가 흔들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쌀값이 급격하게 올라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눌렸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쌀값 상승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쌀값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우선 최근 쌀값 흐름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3만232원입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24만7952원으로 정점을 찍고 연말 22만원 후반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 23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22%가량 오른 수준으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급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잉공급되는 쌀을 격리하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올해 2025년 쌀 10만t 격리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쌀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달 초 격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햅쌀이 풀리면 공급이 늘어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순에 들어서는 부랴부랴 비축한 양곡을 시장에 풀기로 하고 공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 등에 비축된 벼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0월에 햅쌀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비됐을 수 있다”며 “농가에서 ‘정부에서 추가 수매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기대하고 벼를 쌓아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계열을 길게 잡으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도매 쌀값(전년 동기 대비)은 2023년 -7.6%, 2024년 -2.3%, 지난해 -1.8%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쌀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최근 높은 쌀값 상승률은 그간 가격이 눌려왔던 것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쌀값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쌀 가격 상승률은 45.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56.7%)보다 낮은 편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쌀값(20kg 기준)은 7만2000원대가 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 가격은 생산자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쌀생산자협회 등은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가 아닌 농민 희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단체가 생각하는 적정 쌀값은 얼마일까요? 농민단체들은 쌀 적정 가격으로 ‘밥 한공기 300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서 밥 한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한국인의 쌀 하루 소비량(약 150g)을 고려하면 하루에 4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한공기 30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 재료비만 계산한 것으로, 인건·유통비 등이 포함되는 소비자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김밥집, 떡집 등 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곳은 오름폭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마치 고물가 ‘주범’인 것처럼 지목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농민단체 주장입니다.
결국 쌀값 공방은 소비자와 농민 간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구조적인 쌀 과잉 수급 해소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벼의 사용처를 가공용으로 한정해 과잉 공급을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쌀 수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밥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제적 수급조절 대상 양곡을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도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만큼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쌀값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업계와 소비자 간 의견을 수렴해 미세조정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개정 양곡법으로 생산량과 가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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