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정은의 “새로운 투쟁전략”에 “열렬한 찬동 지지”[북한 9차 당대회] > 온라인문의

용인성추행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 3일차인 지난 21일 “당 중앙위원회 8기 사업총화(결산)보고를 계속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2일차인 지난 20일부터 사업총화보고를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통신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으며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금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위에 올려세우려는 드팀없는 의지로 일관된 사업총화보고를 경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5년 간의 경제·사회·국방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8차 대회 당시에는 사흘간 사업총화보고가 끝나고 이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함경남도당조직대표인 장경국 신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와 평양시당조직대표인 최선희 외무상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 “열렬한 지지 찬동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후 토론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8차 대회 때 토론자는 8명, 7차 대회 때 토론자는 40명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신포시당 책임비서가 나선 것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시범사업단위로 지정된 신포시를 필두로 지방발전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상이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참전, 북·러 협력 강화, 중국 전승절 참석,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 대외 성과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회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7차 대회는 나흘 동안, 8차 대회는 여드레 동안 열린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17~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3자 회담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 모두 이날 회담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번 회담은 어려웠지만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진전은 있었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에서 협상단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영토 문제를 두고 물밑으로 노력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영토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일방적 철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영토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3자 회담이 이어진 최근 몇 주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돈바스 지역 일부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비무장지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 등에 포함됐던 방안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구상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내 자유무역경제지대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양국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만큼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고 현재 산업 시설이 거의 파괴된 상태여서 자유무역지대 투자 구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무장지대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게 병력을 철수시킬지, 해당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지 등도 난제로 남아있다고 NYT는 전했다.
평화협정에 담긴 조치의 진행 순서도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병력 철수, 비무장지대 설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공식화, 전후 재건자금 마련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총선 실시 등 여러 단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선거, 돈바스 지역 병력 철수에 앞서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어 제네바에서도 3자 회담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선 미국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평화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또 다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하고 양측에 신속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던 김 의원은 “먼저 저를 믿고 최고위원으로 세워주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경륜이 부족한 저를 최고위원으로 키워주신 분들은 오직 당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주신 당원의 믿음을 과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 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진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봤다”며 “정치의 자리는 욕망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기지사 후보군은 현직 김동연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으로 좁혀졌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민해오신 김병주 의원님의 비전 역시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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