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추위 속 저임금차별 투쟁 > 온라인문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였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사용됐다.
1·2차 신용·체크 카드 소비쿠폰 지급 개시 후 1~4주 기간에 6조9553억원(76.7%)이, 5~8주 기간에 1조5293억원(16.9%)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점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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