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오늘은 곳에 따라 비, 내일은 전국이 맑아 > 온라인문의

정리수납전문가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정오까지 충남권 가끔 비가 내리고,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 경북권내륙, 제주도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라권, 경북동해안 ·북동산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 동해안·산지는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을 걸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기금은 다음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바로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로, 다음달부터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들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가량이다.
기금 측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들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기금 측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채권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각각 통지가 갈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분야의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인은 광주 대동고 3학년에 다니던 1980년 5월 시민군에 참여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광주진압 때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2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다.
이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다. 2004년부터 직장을 나와 사진작가가 되었다. 사진기를 들고 광주와 전남의 5·18 현장과 사적지를 기록했다. 세월호 추모 행사 현장 등도 촬영했다. 생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 앵글을 잡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5월 정신 계승 ‘금남로 촛불’ 1주년 사진전 ‘초(草), 불을 들다’, 2010년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 사진영상전 ‘상실의 기억’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사진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었다.
고인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았다. 2023년 4월 폐렴과 신우신염 등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투병에 들어갔다. 당시 여러 광주 시민이 김향득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꾸려 응원 영상 보내기, 병문안 가기, 투병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벌였다.
유족으로 형제 상채·용도·미영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 북구 성요한병원장례식장 2층 3분향소, 발인은 10일 오전 9시. (062)5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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