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한국인 평화운동가 태운 가자행 선단, 이스라엘에 나포···단체들 “손 놓은 한국정부도 규탄” > 온라인문의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평화운동가 ‘해초(김아현)’를 태운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선단’이 가자해역에서 나포됐다고 시민단체들이 8일 알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 중단하고, 활동가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해초를 태운 배를 포함한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단 배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전했다.
자유함대연합에 앞서 가자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 활동가 462명 중 130명이 6일 기준 구금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손 놓고 있는 한국정부 또한 규탄한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구호품의 안전한 전달, 구호품 반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해와 불법 봉쇄를 멈추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평화운동가 해초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즉시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해 해초 활동가 등 모든 탑승자의 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공해상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 소통하며 이스라엘 측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해초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 금지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10월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쟁점이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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