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 온라인문의

카마그라구입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케어 브랜드 마몽드가 지난달 27일 북유럽 최대 뷰티 유통사인 ‘리코’(Lyko)와 손잡고 유럽 8개국에 진출했다고 2일 밝혔다.
리코는 스웨덴을 거점으로 한 북유럽 대표 화장품 유통사다.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한 옴니 채널 전략으로 스칸디나비아 Z세대 고객들의 대표적인 뷰티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몽드는 리코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8개국에 동시 론칭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오프라인 매장 33곳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채널에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밤’ 등 주요 제품 11종을 선보인다.
특히 베스트셀러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가 눈길을 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꽃의 효능을 담은 ‘하이퍼 플로라’ 기술을 기반으로 Z세대 피부 고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제품은 유럽 고객에게 K뷰티만의 매력을 전하는 핵심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코 최고경영자(CEO)인 리카드 리코는 “리코는 마몽드의 유럽 시장 진출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협업은 ‘뷰티의 출발점’이라는 리코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주요 거점으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뷰티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몽드는 공식 론칭에 앞서 지난달 24일 리코의 스웨덴 스톡홀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홍보 이벤트를 열었다고 아모레퍼시픽은 전했다.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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