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왕위 계승 2위’ 공주도 입대···덴마크, 확대된 징병제 시작 > 온라인문의

컬쳐랜드현금화 러시아발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병역 제도를 개편한 덴마크에서 징집병 1600명이 3일(현지시간) 복무를 시작했다.
덴마크 국영 리차우 통신은 이날 새 징집 대상자들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기초 군 복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덴마크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징병 대상도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했다. 현재 연간 약 5000명인 징집 규모는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19)도 포함됐다.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 메리 왕비 사이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는 이날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슬라겔세에 위치한 병영에 도착했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이다.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덴마크 왕실은 다른 유럽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왕실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말 그린란드에 처음으로 징집병을 배치할 예정이다. 징집병 10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그린란드에 파견돼 그동안 직업 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넘겨받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징집병 배치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추진에 반대해 왔다.
새 징집병은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덴마크군은 특수작전사령부에 무인기(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징집 복무 과정도 도입한다.
덴마크에서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다만 수년간 지원병만으로 대부분 정원이 채워지면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실시됐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도 의무 군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 10명 중 3명이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 때문에 아이들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개최된 경우는 1.25%에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공립 2236명·사립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국 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는 ‘놀이 이야기’ 등 기록 문서 작성과 학부모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고 답했다. 또 26.8%는 유아별 사진 수량을 맞추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사진을 학부모에게 전송해야 하는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기록 업무 과중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다. 교사의 37.2%는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 때문에 수업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0.9%는 사진 촬영과 메모 등으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야 해 유아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교권 보호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직접 대응했다’는 응답은 39.1%였다. ‘기관이 소극적으로 중재했다(무마 요구)’는 응답도 21.0%로 나타나 응답자의 60.1%는 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장·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을 전담 처리했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지만 원내 분위기나 전례가 없어 신청조차 고려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2.7%, 학부모 보복 우려나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응답은 9.5%였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청·개최된 경우는 1.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환경은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48.3%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가 위축됐다고 답했고, 20.2%는 학부모와의 소통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을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도 16.7%였다.
전교조는 “보여주기 식 기록 문서화와 모바일 알림장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 직통 연결을 차단하고 원장·원감 등 관리자가 책임지는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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