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 온라인문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과일 세척에서 각종 세정 및 세탁에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구입한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하지만 구입 초기의 의욕과 달리 막상 제대로 쓰지 않아서 주방 싱크대를 정리하다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조일자를 보니 2023년이 찍혀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써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효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다만 두 제품은 성질이 달라 오래 보관했을 때의 변화도 다르다.
일단 베이킹소다은 3년 됐어도 청소용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다. 미국 생활용품 브랜드 암앤해머는 자사 베이킹소다의 권장 보관 기간을 약 3년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품의 성능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며, 시간이 지난다고 갑자기 유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소 전문가들은 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곰팡이나 이물질이 없는 경우, 물기를 먹지 않았고 심하게 굳지 않았다면 청소용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싱크대, 냉장고, 배수구, 냄비 등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빵에는 주의해야 한다. 베이킹소다는 빵이나 쿠키를 부풀리는 팽창제로도 쓰인다. 오래 보관하면서 습기를 흡수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빵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확인법도 있다. 식초를 조금 부었을 때 거품이 활발하게 올라오면 아직 반응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 과탄산소다(소듐 퍼카보네이트)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으면 탄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산소계 표백 효과를 낸다. 문제는 습기와 열이다. 밀봉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서서히 감소해 표백력과 살균력이 약해질 수 있다. 즉, 하얗게 세탁하는 능력인 얼룩 제거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
3년 된 과탄산소다라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거나 습기를 많이 먹은 경우, 개봉 후 오랫동안 종이상자 그대로 보관했다거나 표백 효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체하는 편이 좋다.
반면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건조한 곳에 보관했으며 가루 상태가 유지된다면 청소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제품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제품 모두 가장 큰 적은 습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탄산염 계열 제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에 노출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한다. 종이 상자째 싱크대 아래 두는 것보다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습기가 적은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오래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만약 버리기 아깝다면 효능이 조금 떨어진 제품은 비교적 간단한 청소에 활용할 수 있다. 베이킹소다는 싱크대, 냉장고, 쓰레기통, 신발장 탈취, 가벼운 기름때 제거에 쓸 수 있다. 과탄산소다는 세탁조 청소나 흰 빨래 예비 담금용 등으로 쓰면 된다. 하지만 효과가 약해졌다면 사용량을 늘리기보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청소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유통기한보다 보관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전한다. 물기를 먹지 않고 건조하게 보관했다면 베이킹소다는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산소를 이용해 표백하는 과탄산소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싱크대 구석에서 몇 년 만에 발견한 제품이라면 가루 상태와 반응성부터 확인한 뒤, 표백력이 중요한 작업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핵무기가 초래한 재난과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원폭이 투하된 역사적 배경 역시 깊이 반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팽창이라는 교훈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해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역사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면서 침략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모색하면서 독자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등 재군사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의 이 같은 태도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자 역사적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핵확산 금지와 관련한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다시는 역사의 피고석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에서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통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생산·반입 금지)을 견지하겠다고만 밝히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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