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독일 총리 “미국이 이란에 굴욕 당해”···영국 총리는 ‘이라크전’ 빗대 전쟁 불참 방침 재확인 > 온라인문의

남양주대형로펌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을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USDAW)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대전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1곳 늘어난다.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전체 정수는 63명으로 유지되지만 중구의원 정수는 1명 줄고, 유성구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가 제출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대전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지역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구의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게 됐다.
기존에 동구 가선거구와 서구 다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돼 있었고, 이번 선거구 획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성구 가선거구가 추가로 4인 선거구에 포함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은 당초 시의회에서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획정안을 의결했다.
4인 선거구 확대 이외의 변경 내용을 보면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동일하지만 지역구 의원 숫자가 1명 늘고, 비례대표 1석이 축소됐다.
구별로는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의원정수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됐다.
유성구의회는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나 의원정수가 14명에서 15명으로 바뀐다. 나머지 3개 자치구의회 의석 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선거구역은 서구 다선거구에 분동이 된 도안동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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