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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포토뉴스]러시아는 다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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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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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27일(현지시간) 한 행인이 모스크바 붉은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지난해 8월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75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4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A씨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동네 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빈집 안전살핌이’로 선발해 빈집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건물 노후화, 범죄 유발 가능성 등 빈집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빈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민원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경찰과 협력해 사전 발굴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반기별)로 단축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오는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가 현장 중심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화재 등 위험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은 다음달 11~29일 진행한다. 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각 동 실정에 밝은 주민 40여 명을 선발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구가 종로·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하면 관할 파출소는 해당 지역을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해 집중적인 방범 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종로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출입문 개방 여부, 인화물질 방치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관내 빈집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 주택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쉼터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등으로 만드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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