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사설] 중형 선고에도 웃다니, 국회 ‘내란 사면금지법’ 만들라 > 온라인문의

문화상품권현금화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을 한 지귀연 재판부뿐 아니라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부 모두 ‘12·3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기고 있다. 내란은 역사적 단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치부하며 여권을 향해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역공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국가·국민·국격을 흔든 내란 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시늉만 낼 뿐, 국민이 수긍할 사과로 볼 수 없다. 국회를 장악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 중범죄자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윤석열은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극우세력 선동질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에 기대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가 2년 남짓 복역하다 사면된 전례를 본 것일 수 있다. 특히 ‘반란 수괴’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비자금으로 영화를 누렸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내란범의 사면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면법 개정안 논의를 예고했다. 훗날의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입법이다.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백번 천번 옳다. 벌써부터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79조)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가 있으나, 공론화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사법부 역시 내란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사실 관계 확인도 부족하고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를 무시한 판단이다. 또 수십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고위 공직자가 그 권한을 국민을 억압하려는 데 썼다면 이는 가중처벌해야 할 사유이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허술하고 민주적 시민의식도 부족한 1심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10일 간격으로 지역 양돈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이 돼지 6080마리를 살처분했다.
20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합면 양돈농장에 이어 지난 14일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은 대합면 발생 농장 등 2곳에서 4130마리를, 창녕읍 발생 농장에서는 1950마리를 각각 살처분하고 매몰했다. 돼지열병은 두 농장간 연관성이 없으며,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군은 ASF 발생 농장 입구에 이동제한·출입제한 조처를 내렸고, 통제 초소도 운영 중이다.
또 방역지역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14곳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과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경남 지역 양돈 농가에서 ASF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바이러스성 돼지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해제 때까지 가축과 차량, 인력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경찰이 다음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방탄소년단(BTS)의 공연과 관련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 ‘티켓 대리 예매 홍보’ 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은 ‘티켓 되팔기’나 대리구매가 불가능함에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런 글들이 개인정보 탈취·사기 등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게시글 34개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BTS 공연 티켓 발매와 관련된 범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TS는 다음달 21일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예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 예매는 23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공연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예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공연의 온라인 예매와 관련해 대리 예매·티켓 되팔기·예매 서버 공격 등 범죄(업무방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티켓 예매와 관련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서울 주변 숙박권에 대한 고가판매 등 사기범죄 발생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특히 티켓 대리 예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 예매 모집 글 게시자들은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찰은 예매를 대행해주는 측이 1만원 등 낮은 금액에 대리예매를 해 주겠다고 글을 올리고 있는 점으로 봐서 수익보다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이 밖에도 “(구매를 해서 표를 되팔겠다는 게시글에서) 제시되는 금액을 보면 10만~12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되팔기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대리구매 홍보 글 등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공연) 주최 측에 따르면 (입장 시 신분 확인 등으로) 대리구매·표 재판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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