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PURL에 참여하면 “보복 조치” > 온라인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한다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물자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PURL 참여 가능성 보도에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탄약을 쏟아부으려는 집단적 서방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한국)의 공식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국이 그간 보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러시아와 한국 관계의 추가 붕괴를 막고 미래에 양국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전제조건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 32개 가운데 75% 이상이 PURL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한국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다.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지식재산처 계획인사교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이인수
■지식재산처 ◇전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송성헌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식품부 홍기옥 ◇과장급 전입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과장급 전출 ▲외교부(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홍기옥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최미경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송지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장철운 ▲북한연구실장 정은이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황주희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이상일
■라이나생명 ◇부사장 신규선임 ▲Digital부문 이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려 한 시도를 내란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전북 정치권은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기대해 온 정의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죄의 무게에 비춰 관대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 아쉬움이 크다”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내란죄 인정 자체를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400일이 지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을 압박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공범 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법리 판단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내란범 사면 제한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사면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란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봉쇄 시도와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며 “항소심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권력의 조직적 동원 등 가중 사유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태 당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1심 선고는 단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 통합을 이유로 한 조기 사면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개인 형사처벌을 넘어 권력 통제 장치와 사면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판단과 향후 사면 논쟁이 사법 신뢰와 민주주의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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