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서울시, 강북에 16조원 집중 투자…‘강북전성시대 2.0’ 본격 가동 > 온라인문의

문해력 책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북전성시대 2.0은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을 투입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총 사업체 수는 노원·도봉·강북 3개 구보다 2.7배가 많다”면서 “지하철 역사당 인구 수는 강북이 강남보다 2.1배가 많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도시고속도로 역시 강남이 강북보다 1.5배나 길어 교통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 핵심 사업은 지난해 말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발전을 견인할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권역별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바꾼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을 비롯한 평화위 참여국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재건과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참여국들은 가자지구에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의 지원금을 내놓는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WSJ는 미국이 최대 12억5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 지원금 가운데 10억달러(약 1조4461억원)는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법 집행 및 평화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평화위에 10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라파에 주택 10만채, 교육센터 200개, 의료 시설 75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P는 평화위가 지원키로 한 50억달러는 유엔이 추산한 가자지구 재건 비용 700억달러(약 101조2200억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힌 20개국에 더해 일부 국가들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40개국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위는 당초 가자지구 재건·통치를 위한 기구로 구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달리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교황청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국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엔이어야 한다”면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0여개국이 정식 회원이 아닌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스위스 등 10여 국가와 유럽연합(EU), 한국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대체해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질 ISF 창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ISF와 지역 경찰에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식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곳은 인도네시아(8000명)뿐이다. WSJ는 알바니아, 모로코, 그리스가 몇 주 안에 ISF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ISF가 맡을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등 ISF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무장해제 임무를 맡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통치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과도위원회 15명을 지명하고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를 가자지구 고위 대표로 임명했지만 과도위원회는 아직 가자지구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위원회의 가자지구 진입 허가를 아직 내지 않았으며, 이들은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고 있다. 믈라데노프 대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며 하마스가 권력을 이양하고 휴전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방 주요국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헝가리·벨라루스 등 다수 권위주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평화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들 국가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자 그의 핵심 정책인 평화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위는 10억달러 기부를 조건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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