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국세청, 악성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 온라인문의

여성최음제구입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기회도 걷어찼다. 장 대표는 20일 윤석열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했다. 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오히려 ‘윤어게인’을 선언한 것이다. 혹시나 반성·사과할지 지켜본 국민과 당원만 부끄럽게 됐다. 장 대표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 대표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들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윤석열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도 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희대의 망언이다. 이런 자가 판사 출신이고, 제1 야당 대표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전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인데, 어디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이는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과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는 뭔가. 장 대표는 이번 판결조차도 정부 공격 소재로 사용하며 윤석열에 버금가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밝힌 점을 들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소장파 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당내의 ‘절윤’ 요구엔 “분열의 씨앗” “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향해서는 ‘애국 시민’이라고 추켜세웠다. 장 대표에겐 당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장 대표가 ‘쇄신’과 ‘중도 지향’을 부르짖으며 당명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기둥과 대들보가 무너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문패를 바꾼다고 집이 달라지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도 혁신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윤석열 늪’에 빠졌다. 국민과 역사를 배신한 정치인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는 한줌의 ‘윤석열 비호’ 세력을 자처한 장 대표가 준엄한 정치적 심판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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