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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코앞으로 다가온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대미·대남 메시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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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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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릴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방해하는 남한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려는 현재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18일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체인 당은 정부와 군대를 이끌고,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기 때문이다. 당 규약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반드시 지킨 것은 아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게 대표적인 예다.
이달 하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는 9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7일 동안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 열렸다. 8차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이번 9차 대회 대표자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메시지의 우선 관심사는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의 삭제·변경 여부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해당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외 환경을 더 지켜본 뒤 대남 전략을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당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대회 종료 5일 뒤에,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충돌,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메시지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몸값 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또 핵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8차 당대회의 국방력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달리 이번 국방력 계획에는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동시 발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이 당규약에 반영되느냐도 주요 관심사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도 지난 12일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평양 5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완성을 강조하고, 북한판 지역균형 발전인 ‘지방발전 20×10’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관광문화지구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평양에 추가 건설하는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5개년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있었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재발 방지책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비행 제한공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인에 의해 침투된 무인기는 총 4차례라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전했다. 민간인 3명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지난달 4일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천주교 미사의 축사에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틀 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은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부부장의 반응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북 간 선을 긋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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