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기후부 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 넣을지 대국민 토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NDC 달성 못 할 수도” > 온라인문의

프릴리지구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 형식과 횟수 등 공론화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질문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며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보완책 없이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등과 같은 입장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선형 경로(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 감축)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는 선형 경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변화가 있었다”며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높여가면 좋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전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통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29년까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곳까지 확대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가족햇빛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수송·난방 등 전 분야의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안에 발표한다.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과 경찰·우편·소방 등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중심의 유역 관리 체계를 ‘5대강’ 체계로 확대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를 용수 배분 체계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태양광도 늘리고 지역 소멸도 막으며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제가 기후부에 달려 있다”며 “송·배전망을 충실히 구축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차관은 규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 대부분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 및 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관리법 제정, ‘산업 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 관리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당진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15분쯤 대전시 서구의 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전 측은 아파트단지 자체 소유 설비인 인입 케이블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라고 밝혔다.
정전이 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전기업체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인 끝에 약 4시간여만인 오후 7시40분쯤 전기 공급은 재개됐다. 그 사이 아파트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전은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았다. 정전으로 냉방기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단지 측은 ‘노약자들은 시원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38분께부터는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일원 800여세대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당진시는 정전 사실을 알리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한전은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오후 7시20분쯤 전기 공급을 모두 재개했다. 정전은 돌풍에 날아온 물건이 전선을 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이날 충남 당진시 합덕·송악읍, 면천·우강면 등에서도 변압기 설비가 고장 나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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