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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지방선거 앞에서 멈춘 1·29 수도권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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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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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한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29 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지체된 양상이다.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1만가구)와 서울시(8000가구)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과 연 500억원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 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가구 중 2900가구는 내년에,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대중화 후 신청 급증작년 신청자 59.4% 승인 못 받아재단은 인력 부족에 심사 ‘부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인공지능)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 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곤경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활동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AI를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 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작업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개월씩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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