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 B’ > 온라인문의

폰테크 홈페이지 10% 서명 다음날 5%P 또 올려무역법 활용…‘301조’ 조사도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져정부, 대미투자법 등 일단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총동원해 기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수준인 15%로 즉시 인상하겠다”면서 “몇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4·5·14면
이는 전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22조가 발동된 것은 1974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펜타닐 관세’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6 대 3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해당 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 관세 징수를 즉각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법 조항들을 활용해 이미 걷은 관세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 외에도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품목관세)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하면서 미 무역대표부에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301조는 외국의 법률·정책·관행 등이 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청와대는 21일과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동향과 주요국 대응을 자세히 파악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9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를 봐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초범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살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준엄한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은 다시는 한국에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했지만, 지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기대와 역사 정의를 져버린 것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내란동조 정치인 퇴출 투쟁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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